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대리점 거래에서 거래거절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입니다.
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주변에 흔히 일어나기 쉬운 사건이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865
(22) 온라인 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사의 거래거절 사건
▷ 판결요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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