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연재는 꽤 지났습니다만. ^^;
정양훈 변호사님과 같이 연재했던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24회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꽤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뭘 이렇게 치사하게 하나 싶은..? ^^;
제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 모두 좋은 2025년 새해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625
(24) 김치/와인거래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건
▷ 판결요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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