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화'(저작권 별별 이야기) 2025. 9.호 만화
도면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도면 조형물 제작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저작권법이 오묘하고 만만치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
https://youtu.be/NU90ZpN01og?si=UXLFQ2jV2T5avX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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