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25시 (93) - 2009년 새해엔...

 

 

 

 

 

 

 

여기서 독자란 변호사들입니다만..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간죄는 고소취하가 되면 처벌될 수 없지만

 

강간치상죄는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는 죄입니다.

 

 

우리 판례는 처녀막 파열의 경우 상해가 된다고 하므로

 

처녀를 강간하면 강간치상죄가 되어 고소취하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만,

 

처녀가 아니라면 (다른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즉, 위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뭔가 쉽게 술술 풀리는 경우겠지요. ^^

 

 

 

 

* 요즘 유행하는 웹툰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지는 생각해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