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공판) 만화공정거래법판례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이영욱_
2023. 8. 29. 10:21
법률신문 연재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350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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