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사업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사건

이영욱_ 2024. 8. 5. 22:53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이 되는 부당성의 의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4896 판결입니다.

▷ 판결요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