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김치/와인거래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이영욱_ 2025. 1. 6. 09:53

법률신문 연재는 꽤 지났습니다만. ^^;

정양훈 변호사님과 같이 연재했던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24회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꽤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뭘 이렇게 치사하게 하나 싶은..? ^^;

제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 모두 좋은 2025년 새해 되세요~

(24) 김치/와인거래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건

▷ 판결요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