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안무도 저작권으로 인정될까요?

어찌보면 안무란 건 기존의 춤 동작들을 적절히 조합한 정도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곤란할 것도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안쓰면 벌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에서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얼까요?

또, 써서는 안될 사항은 무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호 노무사(글) * 이영욱 변호사(그림)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연재중이고, 2020년 출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21219 판결)

드라마가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많은 유사한 사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화를 그리는 입장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영상물에 나오는 '2006다21219'는 '2006나21219'로 바로잡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와, 

국내의 권위자들이 총출동해서 벌어진 재판도 흥미로웠던,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양쪽에 많은 시사를 주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미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유명한 캐릭터 '미피'와 '부토'(부끄러운 토끼)의 저작권 사건인데,

시각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관련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관리자도 직원(근로자)으로 처리될까요?

관리자는 노조에 못 들어간다는 말도 들은 것 같고..

왠지 이들은 달리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고,  

현재 만화 형태로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도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쪽 사람일까요? 

그걸 나누는 기준은 무얼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고,  

현재 만화 형태로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퇴근한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시킨다.. 

일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을 '업무'로 인정받지도 못하면 더 화가 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것이 '근로'로 인정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대안적 방법 없을까요?

가성비까지 좋은 방법이라면...?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만화... 

나 혼자 발표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돈만 나눠주면 문제 없을까요?

바로 공동저작물의 문제인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