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퇴직금에 인센티브를 반영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 문제인데..

과연 결론은 무엇일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퇴직을 했는데 상여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가능할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 이번주 대한변협신문 휴간으로 '변호사25시'는 한주 쉽니다. 

'정글노동법'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편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해서 입사를 했는데, 회사 마음대로 기간 연장을 해도 될까요?

수습 연장을 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그냥 근로계약 해지를 해도 될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정글노동법' '인턴을 취소한다고?!' 편입니다. 

인턴은 아직 정식 취업이 된 사람이 아니니 

회사가 임의로 인턴을 취소해도 될까요?

회사가 인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정글노동법' '직장과 유튜브(유튜버) 활동' 편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튜버 활동을 해도 될까요?

만약 회사에 그런 것을 금하는 내규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글노동법'은 

박용호 노무사가 글을 쓰고 이영욱 변호사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정글노동법'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로 저작물을 만들면..

그건 내 것일까요? 회사 것일까요?

내가 창작을 했는데 회사 것이 된다면 이상하다구요?

내가 월급 받으며 다녔으니 회사 것이 맞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글/ 그림 이영욱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저작권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양도와 이용허락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계약에서 큰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죠.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

글/ 그림 이영욱

* 본 콘텐츠는 원래 '예술인복지재단' 웹진에 연재된 만화를 동영상 콘텐츠로 꾸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미쳤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아주 흥미롭고, 생각해볼만한 판결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변호사25시'는 대한변협 휴간으로 한주간 쉽니다.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따뜻한 연말 되시고, 더 좋은 2020년 새해 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솔섬'의 멋진 풍경, 특정한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명한 사진가의 저작권에 걸릴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정글노동법 '뭔 또 교육을 받으라고?' 편입니다. 

직장에서 무슨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정체모를 팩스나 이메일이 오죠?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글) 박용호 노무사/ (그림) 이영욱 변호사 

삼일아이닷컴에 매주 1회 연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