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

이영욱_ 2024. 2. 19. 15:24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3회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

-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한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피해자들의 가혹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쟁점에 대해서만 말하면 원고측도 좀 억울할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드는 판례네요~

(13)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시한은?

가. 판결요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구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