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글이에요..^^

 

만화의 미디어믹스에서 나타난 만화 원작 침해 사례 - CriticM


1. 서론
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본다.


<실무상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팁>

...

(1) 창작품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2) 아이디어보다는 표현 부분의 유사성을 찾아야한다
(3) 최근에는 아이디어도 보호가 되는 경향이 있다
(4)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5) 실제 재판에서의 침해 판단은 ‘결론부터 내리고 이유를 찾는’ 듯한 느낌도 있다

http://criticm.com/?p=3786 

 

 

 

 

 

 

 

 

 

실제로 사법연수원에 가면, 집안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나중에 로스쿨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스쿨 스토리"는 당분간 여기서 연재를 중지합니다. (-_-)

 

글을 쓴 김용희 법무관은 2008. 4.부터 판사로 임용되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 계속 연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 만화는 모잡지에 연재를 하려다가 일단 보류된 만화입니다.

 

내년(2009년)부터 생길 로스쿨에서의 생활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

글쓴이와 저의 사법연수원, 법대, 법대 대학원에서의 경험, 외국 사례 등에 비추어

그린 가상(?)의 로스쿨 생활 만화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로스쿨 생활은 위 만화와 비슷할 듯 합니다. ㅎㅎ

 

김용희 법무관(현 판사)께서 글을 쓴 만화인데요,

김용희 법무관은 약간 천재과(?)의 법률가입니다.

놀것 다 놀고, 공부도 빼어나게 잘하고, 본인이 실제로 연극, 영화에도 나가고요..

 

묵혀두기는 아까운 만화여서 일단 올립니다만,

후속편도 올릴 지는 글쓴이와 한번 상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

 

* 저로서도 거의 처음 그린 스토리만화네요.

   과연 이 만화가 어디 연재할 공간을 찾게 될른지.. -_-;;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사법연수원생들의 사이트인 '자치광장'에 연재했던 만화입니다.

 

 

고시공부시절

'법률저널'이라는 수험생 대상 신문에 연재했던 만화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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