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이번달 저작권문화에 올라온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도라에몽 블록 유통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판결)

이 만화 그리면서 공부 많이 되네요.. ^^; 
만화로 그려야하고 인터뷰도 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급심도 보고, 평석도 보고.. ;;;. 

다소 난이도가 있지만, 저작권의 국제소진이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 
꽤나 중요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 11월~12월 중에 '만화 민법 판례' 상권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당 기간 작업을 한 책인데요.. 민법총칙과 물권법 판례 100여개를 수록했습니다. 
'저작권 별별이야기'처럼 좀 쉽게 재미있게 꾸몄습니다. 
진행되는 소식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hbvVWNhOiUQ?si=T5eLT--veCsPXsXe

'저작권 문화'(저작권 별별 이야기) 2025. 9.호 만화
도면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도면 조형물 제작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저작권법이 오묘하고 만만치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

​https://youtu.be/NU90ZpN01og?si=UXLFQ2jV2T5avXPY

이영욱 변호사가 직접 그린 카툰과 설명으로

쉽게 알아보는 저작권 판례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한 판단을 다룬

"카페 게시물 삭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https://youtu.be/j8fxLwGNxgc?si=a4pqXo6p2E5wbsQ-

저작권문화에 실린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만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입니다.

저도 좀 알쏭달쏭했던 쟁점이었는데 판례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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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작은 소식인데 저의 스토리 '구한말 조선의 로펌 변호사'가 콘진의 2025년 창작초기단계 작품에 선정되어 웹툰 3편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은 훨씬 훌륭한 그림 작가분이 그려주십니다. 이 그림 아니고요. ;;;;)

올해 꼭 웹툰 플랫폼에 걸려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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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8KEj68lqXk?si=DVcGednTjzBFI2Tc

영상 앞부분은 '저작권 별별 이야기' 판례 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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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 하면서 저한테 꽤 공부가 되네요. ^^;

(만화를 그려야 하니 판례 사실관계 등 꼼꼼히...

틀리면 망신이니 또 한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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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2h0KrBzVxY?si=Yo5oRjN2UyEbYkat

저작권문화에 게재된 '골프장 시뮬레이터 사건' 판례만화 + 해설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 초반에는 만화(동영상)가 나옵니다. ^^;;

왜 썸네일이 제 인터뷰로 나오는지..-_-;;

​

중요한 판례이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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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I81mGM-ipE?si=jck0-eOLysvmgllk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감사한 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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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에 실린 만화 저작권 판례(별별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저작권 판례로 손꼽히는 노래방 기기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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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말고 제가 나온 영상을 찍어주세요.

영상의 앞 부분은 만화(애니메이션) / 뒷 부분은 제가 하는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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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youtu.be/H1mz2W_3TiU?si=0lJU0_oJNE5eF1h7&t=2

제가 그린 저작권 판례만화의 동영상..
그냥 만화만 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주시네요.

뒷쪽 보면 제 등장 & 설명도 나옵니다. ^^;
사안 내용도 재미있는, 저작권법 중요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https://youtu.be/Xk_J7ouFnsc?si=gqS--reO1KlYrDEt

https://webzine-copyright.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2403&wr_id=13&rewrite=1

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