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상가분양 광고가 어떨 때 사기(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99다55601, 55618 판결)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차명계좌의 돈이 실소유자의 것인지, 명의자의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2008다45828 판결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하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가 과연 법적으로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일까요? 

대법원 99다43486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하나.
중개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강행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관한 대법원 2000다54406 등 판결입니다. 
중개사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법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2019다296338 판결입니다.
어찌보면 그냥 평이한?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까지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꽤 큰 판결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일부 연재분.

'임원 재직 중의 보증에 대해서 퇴사 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고전적 판례인 98다11826 판례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 판례들이 조금씩 경우에 맞게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마(Easy Legal Mind) 만화 민법 판례1에 수록된 '알바해서 번 돈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미성년자라고 안 갚아도 될까?'에 관한 대법원 2005다71659 등 판결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리마(Easy Legal Mind) 만화 민법 판례1에 수록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다303673 판결입니다.
올리고 보니 광복절 연휴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네요. ^^;;

오늘은 저의 독서법을 한번 공유해봅니다.
자랑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정보공유 차원에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을까 해서)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연휴 첫날 한 30분 정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1) 새 책 (친구 남군과 보기로 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샘플로.. ^^)
(2) 비교적 자유롭게 줄을 치며 본다
(3) 중요한 부분엔 펜으로 밑줄을 긋는다
(4) 책을 읽은 후 해당 페이지를 복사한다(예전에는 정성껏 줄을 지우고 복사했는데, 지금은 그냥 복사)
(5) 중요 부분만 오려낸다(보통 지금은 여직원이. ^^;)
(6) 오린 부분을 모아 요약노트를 만든다(풀로 붙여서 만듭니다)
(7) 만들어진 요약노트. 1권당 5~10권의 책이 들어갑니다.
(😎 요약노트는 계속 다시 보며 밑줄, 강조 등 표시(오래된 것은 90년대 것도..))
(9) 지금까지 만든 요약노트. 대략 50~70권?(뒷편에도 있고, 집에도 있습니다)
(10) 대부분 책은 버리고, 보관할 책은 남긴다(keep)

<기타 몇 가지>
- 저는 책을 아주 사랑해서.. 책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가슴이 아프네요. 책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은 책도 많이 나올텐데..
- 저는 책을 꽤 빨리 보는 편입니다.
- 저는 책을 꽤 많이 사고, 많이 버립니다. ^^; (대부분 버리죠)
-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 책은 심리학과 사업(경영)에 관한 책인 것 같습니다. 
- 영어나 일어 책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좀처럼 쉽지 않네요.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에 수록된 판례 하나 올립니다. '딸이 늙고 병든 부모를 상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권리 남용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 96다52670 판결)

​

위 책을 읽은 어린이가 쓴 소감문(?)을, 보내주신 어머니 허락을 얻어 올립니다. 너무 예쁘고 또랑또랑하게 썼네요. 법조인으로 대성할 어린이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