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유명한 '수기식 통장 사건' 판례입니다(대법원 86다카1004 판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허위 이력서로 입사해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에 수록된 사측의 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 

부당해고로 구제될 수 있을까?에 관한 대법원 90다11554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음은 고려되어야겠죠.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상가분양 광고가 어떨 때 사기(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99다55601, 55618 판결)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차명계좌의 돈이 실소유자의 것인지, 명의자의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2008다45828 판결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하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가 과연 법적으로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일까요? 

대법원 99다43486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하나.
중개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강행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관한 대법원 2000다54406 등 판결입니다. 
중개사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법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신의칙/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2019다296338 판결입니다.
어찌보면 그냥 평이한?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까지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꽤 큰 판결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일부 연재분.

'임원 재직 중의 보증에 대해서 퇴사 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고전적 판례인 98다11826 판례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 판례들이 조금씩 경우에 맞게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마(Easy Legal Mind) 만화 민법 판례1에 수록된 '알바해서 번 돈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 미성년자라고 안 갚아도 될까?'에 관한 대법원 2005다71659 등 판결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