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10.선고 96도2856 판결입니다.

'저작권문화'에 실렸던 '저작권 별별 이야기' 판례 만화 중 연재된 지 좀 지난 것들을 올리겠습니다.

 

* '이리마 만화민법판례' 연재는 매주 목요일 올리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녹화권 등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이란 그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녹음·녹화권을 말한다.

[2]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 중에서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화배우들의 실연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엘디음반에 녹화하는 권리는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미등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파는 경우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는지에 대한 

아주 클래식한 판례, 대법원 98다32175 판결입니다~

 

(매주 수요일 올립니다) 

 

내 땅 아래 지하수, 마음껏 퍼내어 써도 될까?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지하수 사용의 한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97다48913 판결)

 

 

 

 

 

(블로그 게재는 매주 수요일 올리겠습니다. 세로형으로 올립니다. ^^)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유명한 '수기식 통장 사건' 판례입니다(대법원 86다카1004 판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허위 이력서로 입사해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에 수록된 사측의 압박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 

부당해고로 구제될 수 있을까?에 관한 대법원 90다11554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었음은 고려되어야겠죠.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상가분양 광고가 어떨 때 사기(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99다55601, 55618 판결)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차명계좌의 돈이 실소유자의 것인지, 명의자의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2008다45828 판결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하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가 과연 법적으로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일까요? 

대법원 99다43486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리마 만화민법판례1'에 수록된 판례 중 하나.
중개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강행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관한 대법원 2000다54406 등 판결입니다. 
중개사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법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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