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린 저작권 판례만화의 동영상..
그냥 만화만 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주시네요.
뒷쪽 보면 제 등장 & 설명도 나옵니다. ^^;
사안 내용도 재미있는, 저작권법 중요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https://youtu.be/Xk_J7ouFnsc?si=gqS--reO1KlYr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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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zine-copyright.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2403&wr_id=13&rewrite=1
영상제작자가 실연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의 내용은? > 저작권 문화 2024. 03 | 저작권 문화
저작권 별별 이야기 영상제작자가 실연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의 내용은?'가라오케 LD' 사건 글·그림이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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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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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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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다21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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