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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작자가 실연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의 내용은? > 저작권 문화 2024. 03 | 저작권 문화

저작권 별별 이야기 영상제작자가 실연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의 내용은?'가라오케 LD' 사건 글·그림이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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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21219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29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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