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연재 마지막 회입니다. 
정양훈 변호사님과 같이 연재했던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25회입니다. 


저는 요즘 작년 초부터 꼭 선보이겠다고 준비해오던 웹툰 스토리(!)와
판례 만화책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종종 소식 올리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912

 

(25) 통화스왑거래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끝〉

▷ 판결요지  한국도로공사의 내부 규정인 「재무위험 관리 기준」 제13조 제3항 본문은 “파생상품의 거래는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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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연재는 꽤 지났습니다만. ^^;

정양훈 변호사님과 같이 연재했던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24회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꽤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뭘 이렇게 치사하게 하나 싶은..? ^^;

제 블로그에 와주시는 분들 모두 좋은 2025년 새해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625

 

(24) 김치/와인거래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건

▷ 판결요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는,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 및 결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이익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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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 '거래관계'를 넓게 해석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입장인 듯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210

 

(23) 보험회사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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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대리점 거래에서 거래거절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입니다.

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주변에 흔히 일어나기 쉬운 사건이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865

 

(22) 온라인 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사의 거래거절 사건

  ▷ 판결요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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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이 되는 부당성의 의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4896 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515

 

(21)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사업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사건

  ▷ 판결요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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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171

 

(20) 가성소다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판결요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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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각자 잘하는 분야를 수주하기로 하는 합의도 담합인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 대리를 했었는데요,

상대방측 증인 증인신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백성 발언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624

 

(19)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관련 입찰담합 사건

▷ 판결요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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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7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의식적 병행행위가 합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5015 판결입니다.

부당공동행위에서 흔히 문제되는 중요 쟁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296

 

(전문을 보려면 위 링크를 찍으세요)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소모품, 정당한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 같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공정거래법이 참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961

 

(17)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가. 판결요지 가맹본부가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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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회 <유리용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사건>

-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 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적 측면에서 본,

비방광고에 관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판례 같습니다.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523

 

(16)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가. 판결요지   “ …(전략)…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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