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입니다.
(4) 티브로드의 위탁수수료 변경 건
가.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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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연재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350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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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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