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소모품, 정당한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 같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공정거래법이 참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961
(17)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가. 판결요지 가맹본부가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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