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각자 잘하는 분야를 수주하기로 하는 합의도 담합인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 대리를 했었는데요,
상대방측 증인 증인신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백성 발언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624
(19)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관련 입찰담합 사건
▷ 판결요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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