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171
(20) 가성소다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판결요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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