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2024. 3. 19. 00:33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5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 입니다.

(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두35985 판결)

저도 첨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포환경개선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

(15)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판결요지]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는, 단순한 정보제공보다는 구체적이면서 강요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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