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7)

-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4

 

(7)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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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6)

- 하도급법 조항은 강행규정인지?

- 하도급법 위법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818

 

(6)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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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5)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

 

만화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찍으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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