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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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는 2024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계약서로,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애매하게 남아있던 2차적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의미있는 계약서입니다.

https://youtu.be/In7iMedhzq0?si=t86v9nPioYNj89Oc

* 해당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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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면 기쁘겠습니다~!

https://youtu.be/SXlQ-1ln9cQ?si=wVAUrfUMCS4VWrda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기획만화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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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계약서 2개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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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링크입니다 :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51

https://youtu.be/hKWLRfy7i9U?si=PGn7tzQOjFHvbast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화 분야 에이전시/매니지먼트에 적용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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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계약서들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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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링크입니다 :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51

https://youtu.be/ZvUslLQNY7w?si=QeYJowswn-UQbYKn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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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웹툰연재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량도 많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계약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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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계약서들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https://youtu.be/pXsX1GJ87DU?si=ctUTJp8iLCFgHBem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전자책발행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약서들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https://youtu.be/N4cmB_VAse0?si=syX3LLkcB0-j6ppe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중 '출판권설정계약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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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앞으로 다른 6종 계약서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감사한 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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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에 실린 만화 저작권 판례(별별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저작권 판례로 손꼽히는 노래방 기기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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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말고 제가 나온 영상을 찍어주세요.

영상의 앞 부분은 만화(애니메이션) / 뒷 부분은 제가 하는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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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youtu.be/H1mz2W_3TiU?si=0lJU0_oJNE5eF1h7&t=2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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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 '거래관계'를 넓게 해석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입장인 듯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210

https://youtu.be/JWcqXMkLL4c?si=pG68OMCRCNxNn7JS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중 '공동저작계약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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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앞으로 다른 7종 계약서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대리점 거래에서 거래거절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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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주변에 흔히 일어나기 쉬운 사건이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