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3회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

-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한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피해자들의 가혹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쟁점에 대해서만 말하면 원고측도 좀 억울할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드는 판례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953

 

(13)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시한은?

가. 판결요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구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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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책입니다. ^^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의 사법연수원 동기 김의권 변호사님과 만든 책인데요,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은 이 책은 제가 김변호사님을 꼬셔서 만들게 된 책인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M&A가 대기업에서나 행해지는, 또는 회사를 사고 파는 거창한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정도에서 실사(Due diligence)도 생략하는.. 회사 지분 일부를 넘겨받고 0~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 소규모 M&A(?)도 꽤 있습니다(보통 이런 건 M&A라고도 생각을 안합니다만).

그런데 기존의 M&A 관련 책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큰 규모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마땅한 책이 없어서 제가 김변호사님을 꼬셔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큰 로펌의 도움을 받기 힘드신, M&A의 대강과 개괄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CEO, CFO, 회사 법무실무자,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책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일이 재미있어서 이런 쪽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작업은 '알기 쉬운 배심제', '알기 쉬운 기업회생파산' 등이 있습니다 ^^)

(이런 작업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아래는 책 판매 링크입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4910183

 

2024 알기 쉬운 M&A와 지분투자 실무 - 예스24

법무법인에서 외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직접 당사자로서 딜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M&A의 절차와 쟁점을 설명하였다. 주요 M&A 사례들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www.yes24.com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2회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사건>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관련 주의할 점은? -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

기술자료요구.. 굉장히 문제되기 쉬운(문제삼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로 중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512

 

(1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사건

가. 판결요지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일정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한편으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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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1회 <담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 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결론을 보면 꽤 충격적인 사건이라,

회사 대표이사들 간담이 서늘해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결과책임 같아 보이는 점도?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162

 

(11)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가. 판결 요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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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0회 <가맹본부의 중요 정보 제공 누락 사건>

-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고지의무 - 입니다.

저도 정변호사님과 이 만화 연재하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되네요. ^^;

좀 늦었지만 2024년 좋은 일 많이많이 생기는 새해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736

 

(10)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고지의무

가.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상 등록절차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설된 유아 대상 교육기관들은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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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화약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입니다.

 

* '리니언시'(leniency)란 우리 말로 '자진신고 감면제도'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진신고(담합자 중 배신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죠. ^^;

 

좋은 연말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269

 

(9)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가.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중략)… 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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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님, 공민우 작가님과 함께 만든 '웹툰 만화 계약 및 분쟁예방'('웹툰 만화 공정계약 가이드북')이 콘진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정부 간행물치고는 파격적인 비쥬얼의 표지입니다(회귀물의 만화 스토리는 제가 썼어요..ㅎ) 수록된 만화는 공민우 작가님의 실력이 잘 발휘된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ㅎ
만화만 봐도 재미있어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

대법원 2017.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입니다~

예전에 강호에서 공정위 사건 대리할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들을 꽤 했었는데 그 후 공정거래법 개정이 된 것도 몰랐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813

 

(8)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가. 판결 요지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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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7)

-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4

 

(7)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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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6)

- 하도급법 조항은 강행규정인지?

- 하도급법 위법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818

 

(6)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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