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7)
-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4
(7)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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