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님이 아래와 같이 기사를 잘 써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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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6612?sid=102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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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유리용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사건>

-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 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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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적 측면에서 본,

비방광고에 관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판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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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523

친구를 잘 둬서(친구 권대현 변호사가 추천을 해줘서)

오늘 대한변협에서 '우수변호사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해보라는 취지로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https://webzine-copyright.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2403&wr_id=13&rewrite=1

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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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 입니다.

(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두35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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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첨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포환경개선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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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893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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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3배 손해배상 외국판결 승인 사건>

-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불공정 경쟁행위 외국판결의 효력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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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 판결의 국내 집행...

판시 내용이 법적으로 흥미진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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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431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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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

-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한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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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가혹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쟁점에 대해서만 말하면 원고측도 좀 억울할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드는 판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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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953

새로 나온 책입니다. ^^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의 사법연수원 동기 김의권 변호사님과 만든 책인데요,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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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이 책은 제가 김변호사님을 꼬셔서 만들게 된 책인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M&A가 대기업에서나 행해지는, 또는 회사를 사고 파는 거창한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정도에서 실사(Due diligence)도 생략하는.. 회사 지분 일부를 넘겨받고 0~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 소규모 M&A(?)도 꽤 있습니다(보통 이런 건 M&A라고도 생각을 안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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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존의 M&A 관련 책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큰 규모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마땅한 책이 없어서 제가 김변호사님을 꼬셔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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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큰 로펌의 도움을 받기 힘드신, M&A의 대강과 개괄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CEO, CFO, 회사 법무실무자,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책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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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일이 재미있어서 이런 쪽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작업은 '알기 쉬운 배심제', '알기 쉬운 기업회생파산' 등이 있습니다 ^^)

(이런 작업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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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책 판매 링크입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4910183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2회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사건>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관련 주의할 점은? -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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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요구.. 굉장히 문제되기 쉬운(문제삼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로 중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512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1회 <담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 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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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보면 꽤 충격적인 사건이라,

회사 대표이사들 간담이 서늘해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결과책임 같아 보이는 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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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