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 '거래관계'를 넓게 해석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입장인 듯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210
(23) 보험회사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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