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5)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

 

만화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찍으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335

 

 

 

 

 

 

얼마 전에 나온 '알기쉬운 음악저작권 & 계약 핵심'

책 소개 기사 및 판매 사이트 링크입니다.

 

 

<법률신문 기사>

[신간소식] 김현숙·이영욱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https://www.lawtimes.co.kr/news/191512

 

[신간소식] 김현숙·이영욱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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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기사>

[법조계 신간 엿보기] 이영욱 변호사,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4

 

[법조계 신간 엿보기] 이영욱 변호사,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 법조신문

이영욱(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변호사가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과 함께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세광음악출판사 刊)\'을 최근 출간했다.이 책은 어려운 법률

news.koreanbar.or.kr

 

 

<Yes24 판매 링크>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2541710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 예스24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www.yes24.com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계간으로 연재하는 저작권 만화입니다. ^^

 

https://webzine.kbpa.co.kr/rights_webtoon.html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웹진 Vol.84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웹진 84호입니다.

webzine.kobpra.or.kr

 

* 만화를 보려면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고려대에서 석사+박사를 같이 한 김현숙 음콘협 소장님과 공저한 '알기쉬운 음악저작권 & 계약 핵심'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쓰려고 노력 중인 저작권/엔터 분야 계약서 책 2번째 책입니다.
악보책 많이 내시는 세광음악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셨구요. 책은 예쁘게 잘 나왔답니다.
음악 산업은 엄청 큰데 오픈된 계약 자료가 적어서 다소 애를 먹었습니다.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주세요~! ^^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822?fbclid=IwAR0xQt7lBVERQ1qUuERiAKFthgmGGCsVbusZXHZTvghahi4bNzNAkc9BQQ8

 

(4) 티브로드의 위탁수수료 변경 건

가.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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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로 받은 책입니다.

(제가 글만 쓰고) 그림은 '샤다라빠' 작가님이 그려서 만화 재미있습니다. -_-;

사회에서 자칫 당하고 살게 될 수 있는, 모르면 억울한 법지식을 담뿍 담았으니 많이들 봐주세요. ^^

법률신문 연재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350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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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올라간 만화입니다.

오랜 기간 만화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다른 만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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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9946?fbclid=IwAR3j-2aH66inuCwGwijSR7-cCfifQTnIJHOl0CGcJRqg_xckfQMDp3ZJuYs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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