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https://youtu.be/SXlQ-1ln9cQ?si=wVAUrfUMCS4VWrda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기획만화 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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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계약서 2개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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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링크입니다 :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51

https://youtu.be/hKWLRfy7i9U?si=PGn7tzQOjFHvbast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화 분야 에이전시/매니지먼트에 적용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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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계약서들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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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링크입니다 :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51

https://youtu.be/ZvUslLQNY7w?si=QeYJowswn-UQbYKn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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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웹툰연재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량도 많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계약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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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계약서들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https://youtu.be/pXsX1GJ87DU?si=ctUTJp8iLCFgHBem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중 '전자책발행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약서들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https://youtu.be/N4cmB_VAse0?si=syX3LLkcB0-j6ppe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중 '출판권설정계약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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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앞으로 다른 6종 계약서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감사한 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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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에 실린 만화 저작권 판례(별별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저작권 판례로 손꼽히는 노래방 기기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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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말고 제가 나온 영상을 찍어주세요.

영상의 앞 부분은 만화(애니메이션) / 뒷 부분은 제가 하는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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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youtu.be/H1mz2W_3TiU?si=0lJU0_oJNE5eF1h7&t=2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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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 '거래관계'를 넓게 해석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입장인 듯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210

https://youtu.be/JWcqXMkLL4c?si=pG68OMCRCNxNn7JS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

2024년 6월 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중 '공동저작계약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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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앞으로 다른 7종 계약서도 업로드 예정입니다~.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대리점 거래에서 거래거절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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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주변에 흔히 일어나기 쉬운 사건이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86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한 총 8종의 개정 표준계약서 살펴보기

2024. 8. 5. 만화규장각(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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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개정 표준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개괄하는 관련 글을 기고했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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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웹툰계약마스터' 개정판을 올 하반기에 준비, 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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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부분을 조금 인용합니다~

...개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안이 결국 마련되지 못한 점이다. 이 계약서는 현재 웹툰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예컨대 노블코믹스(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처럼 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제작하는 웹툰 제작에 관한 것으로, 수년간 점점 비중이 늘어서 이제는 창작, 서비스되는 웹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모범이 될 만한 계약서가 없기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툼 등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이유로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채택은 다음 개정으로 미뤄지게 된 듯하다. 하지만 이 부분 문제의식은 업계에서 계속 공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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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건강하세요~!

https://www.kmas.or.kr/webzine/bbsDetail?bbsId=73&nttId=2024080015&fbclid=IwY2xjawEeVUFleHRuA2FlbQIxMQABHZZ9yhfTQ07zhEm_aWVs7cJsYHyInQUPxT3hQjSbko8Kj_Bml1_HchbaKw_aem_O0wH2pqme654cHEQOJP-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