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대리점 거래에서 거래거절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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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주변에 흔히 일어나기 쉬운 사건이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86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한 총 8종의 개정 표준계약서 살펴보기

2024. 8. 5. 만화규장각(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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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개정 표준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개괄하는 관련 글을 기고했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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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웹툰계약마스터' 개정판을 올 하반기에 준비, 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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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부분을 조금 인용합니다~

...개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안이 결국 마련되지 못한 점이다. 이 계약서는 현재 웹툰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예컨대 노블코믹스(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처럼 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제작하는 웹툰 제작에 관한 것으로, 수년간 점점 비중이 늘어서 이제는 창작, 서비스되는 웹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모범이 될 만한 계약서가 없기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툼 등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이유로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채택은 다음 개정으로 미뤄지게 된 듯하다. 하지만 이 부분 문제의식은 업계에서 계속 공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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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건강하세요~!

https://www.kmas.or.kr/webzine/bbsDetail?bbsId=73&nttId=2024080015&fbclid=IwY2xjawEeVUFleHRuA2FlbQIxMQABHZZ9yhfTQ07zhEm_aWVs7cJsYHyInQUPxT3hQjSbko8Kj_Bml1_HchbaKw_aem_O0wH2pqme654cHEQOJP-8g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이 되는 부당성의 의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4896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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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515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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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171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각자 잘하는 분야를 수주하기로 하는 합의도 담합인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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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 대리를 했었는데요,

상대방측 증인 증인신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백성 발언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624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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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의식적 병행행위가 합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501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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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서 흔히 문제되는 중요 쟁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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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296

(전문을 보려면 위 링크를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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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린 저작권 판례만화의 동영상..
그냥 만화만 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주시네요.

뒷쪽 보면 제 등장 & 설명도 나옵니다. ^^;
사안 내용도 재미있는, 저작권법 중요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https://youtu.be/Xk_J7ouFnsc?si=gqS--reO1KlYrDEt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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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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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소모품, 정당한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 같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공정거래법이 참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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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961

'엘박스'에서 운영하는 '로웨이브'에서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

https://www.lawwave.kr/feel/21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님이 아래와 같이 기사를 잘 써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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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661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