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
대법원 2017.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입니다~
예전에 강호에서 공정위 사건 대리할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들을 꽤 했었는데 그 후 공정거래법 개정이 된 것도 몰랐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813
(8)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가. 판결 요지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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