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연재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350
(3)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은 어떤 때 인정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만공판) 만화공정거래법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 대형조선사 부당감액 사건 (0) | 2023.11.20 |
|---|---|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
| (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0)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