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연재를 하게 된 만화입니다.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첫 사건은 아마 우리나라 공정법 판례 중 가장 유명한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20두8626 판결)
매주 1회씩 올립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189513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만공판) 만화공정거래법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