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입니다.
(4) 티브로드의 위탁수수료 변경 건
가.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www.lawtimes.co.kr
'(만공판) 만화공정거래법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
| (만공판)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0) | 2023.08.09 |
| (만공판)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0)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