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연재하는 만화 2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어떤 때 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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