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0회 <가맹본부의 중요 정보 제공 누락 사건>
-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고지의무 - 입니다.
저도 정변호사님과 이 만화 연재하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되네요. ^^;
좀 늦었지만 2024년 좋은 일 많이많이 생기는 새해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736
(10)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고지의무
가.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상 등록절차 없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설된 유아 대상 교육기관들은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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