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한 총 8종의 개정 표준계약서 살펴보기
2024. 8. 5. 만화규장각(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게시글
저도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개정 표준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개괄하는 관련 글을 기고했기에 올립니다
(+) 개정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웹툰계약마스터' 개정판을 올 하반기에 준비, 출간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부분을 조금 인용합니다~
...개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안이 결국 마련되지 못한 점이다. 이 계약서는 현재 웹툰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예컨대 노블코믹스(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처럼 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제작하는 웹툰 제작에 관한 것으로, 수년간 점점 비중이 늘어서 이제는 창작, 서비스되는 웹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모범이 될 만한 계약서가 없기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툼 등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이유로 웹툰제작계약서의 표준계약서 채택은 다음 개정으로 미뤄지게 된 듯하다. 하지만 이 부분 문제의식은 업계에서 계속 공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 모두 건강하세요~!
만화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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