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6)
- 하도급법 조항은 강행규정인지?
- 하도급법 위법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818
(6)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만공판) 만화공정거래법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2) | 2023.12.12 |
|---|---|
| [7]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갱신 거절 사건 (0) | 2023.11.28 |
| [5]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 (0) | 2023.11.13 |
| (만공판)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 (0) | 2023.09.08 |
| (만공판) 가락시장 수수료 담합 사건 (0) | 2023.0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