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이영욱 변호사가 직접 그린 카툰과 설명으로

쉽게 알아보는 저작권 판례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한 판단을 다룬

"카페 게시물 삭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https://youtu.be/j8fxLwGNxgc?si=a4pqXo6p2E5wbsQ-

저작권문화에 실린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만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입니다.

저도 좀 알쏭달쏭했던 쟁점이었는데 판례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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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작은 소식인데 저의 스토리 '구한말 조선의 로펌 변호사'가 콘진의 2025년 창작초기단계 작품에 선정되어 웹툰 3편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은 훨씬 훌륭한 그림 작가분이 그려주십니다. 이 그림 아니고요. ;;;;)

올해 꼭 웹툰 플랫폼에 걸려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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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8KEj68lqXk?si=DVcGednTjzBFI2Tc

영상 앞부분은 '저작권 별별 이야기' 판례 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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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 하면서 저한테 꽤 공부가 되네요. ^^;

(만화를 그려야 하니 판례 사실관계 등 꼼꼼히...

틀리면 망신이니 또 한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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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2h0KrBzVxY?si=Yo5oRjN2UyEbYkat

(** 어지러운 시국에 개인적인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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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에 간혹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중에 '예전에 낸 판례만화책 혹시 구할 수 없냐?'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미 절판이 된 책들이라..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전차책으로라도 개정판을 내볼까? 하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 책들을 봤는데.. 와 정말 어쩌면 이렇게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는지.. 이렇게 책을 썼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 (아마 저도 그간 좀 발전을 했나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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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튼 그러면서 전자책 만들기 등등 여러 유튜브나 자료들을 보다 보니, '전자책만 낸다면' 그냥 출판사를 직접 만들어서 책을 내는 것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더라구요? (어차피 그런 판례 만화책을 선선히 내겠다는 출판사도 없을 것 같고 ^^;)

그래서 작년 말에 사업자를 내고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래가 그 출판사 로고와 명함입니다.

'콘발소' - '콘텐츠발전소'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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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지금 예전에 형(판사를 하는)과 같이 책을 낸 '만화민법판례' 개정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작년 말 종종 모이는 작가분들 모임에서 들은 말이 우연히 생각나서 좀 검토를 해보니...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상당 부분 그릴 수 있겠더군요? (특히 제 그림 같은 건.. ^^;)

그래서 이번엔 한번 그렇게 작업을 해볼까..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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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제 성격이 좀 이렇게 가만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있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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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예전의 제 작업을 바로잡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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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성과물이 나오면 소식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저작권문화에 게재된 '골프장 시뮬레이터 사건' 판례만화 + 해설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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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는 만화(동영상)가 나옵니다. ^^;;

왜 썸네일이 제 인터뷰로 나오는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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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판례이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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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I81mGM-ipE?si=jck0-eOLysvmgllk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감사한 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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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에 실린 만화 저작권 판례(별별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저작권 판례로 손꼽히는 노래방 기기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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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말고 제가 나온 영상을 찍어주세요.

영상의 앞 부분은 만화(애니메이션) / 뒷 부분은 제가 하는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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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youtu.be/H1mz2W_3TiU?si=0lJU0_oJNE5eF1h7&t=2

제가 그린 저작권 판례만화의 동영상..
그냥 만화만 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주시네요.

뒷쪽 보면 제 등장 & 설명도 나옵니다. ^^;
사안 내용도 재미있는, 저작권법 중요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https://youtu.be/Xk_J7ouFnsc?si=gqS--reO1KlYrDEt

https://webzine-copyright.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2403&wr_id=13&rewrite=1

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