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저작권문화에 실린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만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입니다.

저도 좀 알쏭달쏭했던 쟁점이었는데 판례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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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작은 소식인데 저의 스토리 '구한말 조선의 로펌 변호사'가 콘진의 2025년 창작초기단계 작품에 선정되어 웹툰 3편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은 훨씬 훌륭한 그림 작가분이 그려주십니다. 이 그림 아니고요. ;;;;)

올해 꼭 웹툰 플랫폼에 걸려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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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8KEj68lqXk?si=DVcGednTjzBFI2Tc

영상 앞부분은 '저작권 별별 이야기' 판례 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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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 하면서 저한테 꽤 공부가 되네요. ^^;

(만화를 그려야 하니 판례 사실관계 등 꼼꼼히...

틀리면 망신이니 또 한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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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2h0KrBzVxY?si=Yo5oRjN2UyEbYkat

(** 어지러운 시국에 개인적인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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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에 간혹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중에 '예전에 낸 판례만화책 혹시 구할 수 없냐?'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미 절판이 된 책들이라..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전차책으로라도 개정판을 내볼까? 하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 책들을 봤는데.. 와 정말 어쩌면 이렇게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는지.. 이렇게 책을 썼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 (아마 저도 그간 좀 발전을 했나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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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튼 그러면서 전자책 만들기 등등 여러 유튜브나 자료들을 보다 보니, '전자책만 낸다면' 그냥 출판사를 직접 만들어서 책을 내는 것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더라구요? (어차피 그런 판례 만화책을 선선히 내겠다는 출판사도 없을 것 같고 ^^;)

그래서 작년 말에 사업자를 내고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래가 그 출판사 로고와 명함입니다.

'콘발소' - '콘텐츠발전소'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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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지금 예전에 형(판사를 하는)과 같이 책을 낸 '만화민법판례' 개정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작년 말 종종 모이는 작가분들 모임에서 들은 말이 우연히 생각나서 좀 검토를 해보니...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상당 부분 그릴 수 있겠더군요? (특히 제 그림 같은 건.. ^^;)

그래서 이번엔 한번 그렇게 작업을 해볼까..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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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제 성격이 좀 이렇게 가만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있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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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예전의 제 작업을 바로잡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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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성과물이 나오면 소식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저작권문화에 게재된 '골프장 시뮬레이터 사건' 판례만화 + 해설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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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는 만화(동영상)가 나옵니다. ^^;;

왜 썸네일이 제 인터뷰로 나오는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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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판례이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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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I81mGM-ipE?si=jck0-eOLysvmgllk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감사한 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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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에 실린 만화 저작권 판례(별별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저작권 판례로 손꼽히는 노래방 기기 사건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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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말고 제가 나온 영상을 찍어주세요.

영상의 앞 부분은 만화(애니메이션) / 뒷 부분은 제가 하는 설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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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s://youtu.be/H1mz2W_3TiU?si=0lJU0_oJNE5eF1h7&t=2

제가 그린 저작권 판례만화의 동영상..
그냥 만화만 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주시네요.

뒷쪽 보면 제 등장 & 설명도 나옵니다. ^^;
사안 내용도 재미있는, 저작권법 중요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https://youtu.be/Xk_J7ouFnsc?si=gqS--reO1KlYrDEt

https://webzine-copyright.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2403&wr_id=13&rewrite=1

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

필기구 제조 회사의 필기구 제조 비법 노트가 유출되었던 사건!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연재중인 영업비밀보호판례 만화 

https://www.tradesecret.or.kr/info/eduWebto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