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변호사가 직접 그린 카툰과 설명으로
쉽게 알아보는 저작권 판례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한 판단을 다룬
"카페 게시물 삭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https://youtu.be/j8fxLwGNxgc?si=a4pqXo6p2E5wbsQ-
'* 판례만화 * > 저작권*판례만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저작권 문화] 남의 글 무단게재, 저작인격권 침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 저작권 별별 이야기 (3) | 2025.05.09 |
|---|---|
| [저작권 문화] 도라산 벽화 사건 | 저작권 별별 이야기 (0) | 2025.04.02 |
| [저작권 문화] 노래방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저작권 별별 이야기 (0) | 2025.01.13 |
| [저작권 문화] 노래방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4) | 2024.09.19 |
| [저작권 문화] 광고용 제품 사진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햄 사진’ 사건 (0) | 202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