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틱M] 만화의 미디어믹스에서 나타난 만화 원작 침해 사례

 

제가 쓴 글이에요..^^

 

만화의 미디어믹스에서 나타난 만화 원작 침해 사례 - CriticM

1. 서론
최근 만화, 특히 웹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는 다른 분야, 예컨대 영화, 드라마 등에서의 만화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간 우리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본다.

<실무상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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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작품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2) 아이디어보다는 표현 부분의 유사성을 찾아야한다
(3) 최근에는 아이디어도 보호가 되는 경향이 있다
(4)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5) 실제 재판에서의 침해 판단은 ‘결론부터 내리고 이유를 찾는’ 듯한 느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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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iticm.com/?p=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