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이외수 트윗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하루살이란 하루 만에 한 평생을 사는 벌레”
이런 간단한 트위터 글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변호사 25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호사25시 - 2020. 1. 6.자 (0) | 2020.01.06 |
---|---|
* 변호사25시 - 2019. 12. 23.자 (0) | 2019.12.23 |
* 변호사25시 - 2019. 12. 16.자 (0) | 2019.12.16 |
* 변호사25시 - 2019. 12. 9.자 (0) | 2019.12.09 |
* 변호사25시 - 2019. 12. 2.자 (0) |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