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판례노트' 출간

어제 특허청에서 온 책자.

 

사실 몇년 전에 만화로 그려서 납품했던 건데 뒤늦게 책자로 나왔네요.

표지에 그림이라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판례 만화 10개만 실린 얄팍한 책자입니다.

ㅇ 섬유원단 포장기계 사건 (대법원 98다45751 판결)

ㅇ 기밀유지각서 사건 (대법원 2008도3436 판결)

ㅇ 휴대폰 특급 기술자 전직 사건 (대법원 2002마4380 결정)

ㅇ 미용실 이직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116, 18407 판결)

ㅇ 온도감응장치 맥주병 사건 (서울고등법원 97나15229 판결)

ㅇ 배기밸프 스핀들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640 판결)

ㅇ 인재 정보 DB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노1053 판결)

ㅇ 필기구 제조노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95나14420 판결)

ㅇ 굴삭기 영업비밀 사건 (대법원 2006마1303 결정)

ㅇ 공인교육기관 영업비밀 사건 (대법원 2004도6876 판결)

 

아마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66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