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몬테소리 교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회사가 기획하여, 회사에서 만든 직원의 저작물은 (비록 직원이 저작을 했어도)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다소 애매한 상황일도 많이 있죠.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고, 교재 쓰는 일만 추가되었다면, 그때는 직원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시크릿 '샤이보이' 안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안무도 저작권으로 인정될까요?

어찌보면 안무란 건 기존의 춤 동작들을 적절히 조합한 정도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곤란할 것도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작년부터 열심히 써온 책입니다. 만화 반/ 글 반

출간 임박!  

4월 중에 나옵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안쓰면 벌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에서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얼까요?

또, 써서는 안될 사항은 무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용호 노무사(글) * 이영욱 변호사(그림)

만화는 '삼일아이닷컴'에 연재중이고, 2020년 출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드라마 '두근두근 체인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21219 판결)

드라마가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많은 유사한 사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화를 그리는 입장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영상물에 나오는 '2006다21219'는 '2006나21219'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