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5)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
만화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찍으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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