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6)
- 하도급법 조항은 강행규정인지?
- 하도급법 위법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818
(6)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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