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유리용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사건(비방광고 사건)

2024. 4. 9. 14:39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회 <유리용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사건>

-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 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적 측면에서 본,

비방광고에 관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판례 같습니다. ^^

(16)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가. 판결요지 “ …(전략)…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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