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7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의식적 병행행위가 합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5015 판결입니다.
부당공동행위에서 흔히 문제되는 중요 쟁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296
(전문을 보려면 위 링크를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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