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1회 <담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 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결론을 보면 꽤 충격적인 사건이라,
회사 대표이사들 간담이 서늘해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결과책임 같아 보이는 점도?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162
(11)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은?
가. 판결 요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www.lawtimes.co.kr
'(만공판) 만화공정거래법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3)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 (0) | 2024.02.19 |
|---|---|
| (1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사건 (0) | 2024.02.05 |
| (10)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고지의무 (0) | 2024.01.08 |
| (9)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2) | 2023.12.26 |
| (8)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2)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