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사건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2회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사건>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 관련 주의할 점은? -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누6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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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요구.. 굉장히 문제되기 쉬운(문제삼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로 중요한 부분인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512

(12)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