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연재 마지막 회입니다.
정양훈 변호사님과 같이 연재했던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25회입니다.
저는 요즘 작년 초부터 꼭 선보이겠다고 준비해오던 웹툰 스토리(!)와
판례 만화책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종종 소식 올리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912
(25) 통화스왑거래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끝〉
▷ 판결요지 한국도로공사의 내부 규정인 「재무위험 관리 기준」 제13조 제3항 본문은 “파생상품의 거래는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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