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소모품, 정당한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 같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공정거래법이 참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961

 

(17)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가. 판결요지 가맹본부가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www.lawtimes.co.kr

 

 

'엘박스'에서 운영하는 '로웨이브'에서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

 

https://www.lawwave.kr/feel/214

 

덕업일치 변호사, 대체불가한 업역을 그리다 | 로웨이브 Lawwave

공부하는 변호사를 위한 온라인 법률 미디어

www.lawwave.kr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셔서 그 중 몇장도 올립니다. ^^

(무슨 정치인처럼 나왔네요 ;;)

ⓒ로웨이브, 송승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님이 아래와 같이 기사를 잘 써주셨습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6612?sid=102

 

만화가 넘어 글작가 넘본다…법률지식 전파 달인 이영욱 변호사

“학창시절에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대학 들어가서도 만화동아리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만화를 그리고 있네요. 언젠가는 스토리 작가도 해보고 싶어요.” 헌법·민법·형법은 물론이고

n.news.naver.com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회 <유리용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사건>

-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 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적 측면에서 본,

비방광고에 관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판례 같습니다.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523

 

(16)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가. 판결요지   “ …(전략)… 어떠한 식품이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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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잘 둬서(친구 권대현 변호사가 추천을 해줘서)

오늘 대한변협에서 '우수변호사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해보라는 취지로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https://webzine-copyright.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2403&wr_id=13&rewrite=1

 

영상제작자가 실연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의 내용은? > 저작권 문화 2024. 03 | 저작권 문화

저작권 별별 이야기 영상제작자가 실연자로부터 양도받는 권리의 내용은?'가라오케 LD' 사건 글·그림이영욱 변호사

webzine-copyright.or.kr


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5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 입니다.

(대법원 2019. 6. 19. 선고 2019두35985 판결)

저도 첨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포환경개선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893

 

(15)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은?

[판결요지]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는, 단순한 정보제공보다는 구체적이면서 강요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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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4회 <3배 손해배상 외국판결 승인 사건>

-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불공정 경쟁행위 외국판결의 효력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하와이주 판결의 국내 집행...

판시 내용이 법적으로 흥미진진하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5431

 

(14) “외국재판과 우리 법률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가. 판결요지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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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3회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사건>

-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한은? - 입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피해자들의 가혹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고..

쟁점에 대해서만 말하면 원고측도 좀 억울할 것 같고..

여러 생각이 드는 판례네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4953

 

(13)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시한은?

가. 판결요지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의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구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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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책입니다. ^^

회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의 사법연수원 동기 김의권 변호사님과 만든 책인데요,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은 이 책은 제가 김변호사님을 꼬셔서 만들게 된 책인데요,

실무를 하다 보면 M&A가 대기업에서나 행해지는, 또는 회사를 사고 파는 거창한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정도에서 실사(Due diligence)도 생략하는.. 회사 지분 일부를 넘겨받고 0~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는 소규모 M&A(?)도 꽤 있습니다(보통 이런 건 M&A라고도 생각을 안합니다만).

그런데 기존의 M&A 관련 책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큰 규모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마땅한 책이 없어서 제가 김변호사님을 꼬셔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큰 로펌의 도움을 받기 힘드신, M&A의 대강과 개괄적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CEO, CFO, 회사 법무실무자, 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책을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일이 재미있어서 이런 쪽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작업은 '알기 쉬운 배심제', '알기 쉬운 기업회생파산' 등이 있습니다 ^^)

(이런 작업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아래는 책 판매 링크입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4910183

 

2024 알기 쉬운 M&A와 지분투자 실무 - 예스24

법무법인에서 외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직접 당사자로서 딜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M&A의 절차와 쟁점을 설명하였다. 주요 M&A 사례들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www.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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