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간하는 C-STORY 2025. 12.호에

'숏폼 콘텐츠 시대, 음악·영상 무단 사용의 저작권 쟁점'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https://www.kcopa.or.kr/lay1/bbs/S1T233C496/A/88/view.do?article_seq=7180&cpage=1&rows=10&condition=&keyword=

방송실연자권리협회 계간지 만화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제가 스토리만 쓰고 그림은 오동진 작가님(오늘 점심 뭐 먹지?)이 그려주셔서..

훨씬 볼만합니다. ^^

AI에게 꿱꿱이 역할을 빼앗긴 성우분의 슬픈.. (가상?)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https://webzine.kobpra.or.kr/rights_webtoon93.html

2025. 12. 19.자 기사입니다.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로패를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

공로패는 김계환·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에게 수여됐다. 김계환·이영욱·최종원 변호사는 약 10년간 재단의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힘써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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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9001117265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2026년 새해 되세요~!

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든 공모전 관련 영상입니다.

여러분과 즐겁게 얘기하며 만든 영상이라 기억에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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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영상치곤 드물게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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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Oy7dDMLxPs?si=0x1-8wqCeb6nHbfm

https://youtu.be/UNHGQxi3Yrk?si=Q0h05DmzsWMYenBC

이번달 저작권문화에 올라온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도라에몽 블록 유통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판결)

이 만화 그리면서 공부 많이 되네요.. ^^; 
만화로 그려야하고 인터뷰도 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급심도 보고, 평석도 보고.. ;;;. 

다소 난이도가 있지만, 저작권의 국제소진이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 
꽤나 중요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 11월~12월 중에 '만화 민법 판례' 상권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당 기간 작업을 한 책인데요.. 민법총칙과 물권법 판례 100여개를 수록했습니다. 
'저작권 별별이야기'처럼 좀 쉽게 재미있게 꾸몄습니다. 
진행되는 소식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hbvVWNhOiUQ?si=T5eLT--veCsPXsXe

'저작권 문화'(저작권 별별 이야기) 2025. 9.호 만화
도면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도면 조형물 제작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저작권법이 오묘하고 만만치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

​https://youtu.be/NU90ZpN01og?si=UXLFQ2jV2T5avXPY

제가 '7대 로펌 변호사들이 뽑은 '변호사들의 변호사'' 지식재산권(IP) 파트 변호사 중 하나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213550b

이영욱 변호사가 직접 그린 카툰과 설명으로

쉽게 알아보는 저작권 판례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한 판단을 다룬

"카페 게시물 삭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https://youtu.be/j8fxLwGNxgc?si=a4pqXo6p2E5wbsQ-

저작권문화에 실린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만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입니다.

저도 좀 알쏭달쏭했던 쟁점이었는데 판례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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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작은 소식인데 저의 스토리 '구한말 조선의 로펌 변호사'가 콘진의 2025년 창작초기단계 작품에 선정되어 웹툰 3편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은 훨씬 훌륭한 그림 작가분이 그려주십니다. 이 그림 아니고요. ;;;;)

올해 꼭 웹툰 플랫폼에 걸려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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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8KEj68lqXk?si=DVcGednTjzBFI2Tc

영상 앞부분은 '저작권 별별 이야기' 판례 만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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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 하면서 저한테 꽤 공부가 되네요. ^^;

(만화를 그려야 하니 판례 사실관계 등 꼼꼼히...

틀리면 망신이니 또 한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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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2h0KrBzVxY?si=Yo5oRjN2UyEbYk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