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이번달 저작권문화에 올라온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도라에몽 블록 유통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판결)

이 만화 그리면서 공부 많이 되네요.. ^^; 
만화로 그려야하고 인터뷰도 따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급심도 보고, 평석도 보고.. ;;;. 

다소 난이도가 있지만, 저작권의 국제소진이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어서 
꽤나 중요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 11월~12월 중에 '만화 민법 판례' 상권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당 기간 작업을 한 책인데요.. 민법총칙과 물권법 판례 100여개를 수록했습니다. 
'저작권 별별이야기'처럼 좀 쉽게 재미있게 꾸몄습니다. 
진행되는 소식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hbvVWNhOiUQ?si=T5eLT--veCsPXsXe

'저작권 문화'(저작권 별별 이야기) 2025. 9.호 만화
도면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도면 조형물 제작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저작권법이 오묘하고 만만치 않은 법인 것 같습니다. ^^;

​https://youtu.be/NU90ZpN01og?si=UXLFQ2jV2T5avXPY

제가 '7대 로펌 변호사들이 뽑은 '변호사들의 변호사'' 지식재산권(IP) 파트 변호사 중 하나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8213550b

이영욱 변호사가 직접 그린 카툰과 설명으로

쉽게 알아보는 저작권 판례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한 판단을 다룬

"카페 게시물 삭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https://youtu.be/j8fxLwGNxgc?si=a4pqXo6p2E5wbsQ-

저작권문화에 실린 저작권별별이야기 판례 만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입니다.

저도 좀 알쏭달쏭했던 쟁점이었는데 판례가 나왔네요.

​

소소한 작은 소식인데 저의 스토리 '구한말 조선의 로펌 변호사'가 콘진의 2025년 창작초기단계 작품에 선정되어 웹툰 3편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림은 훨씬 훌륭한 그림 작가분이 그려주십니다. 이 그림 아니고요. ;;;;)

올해 꼭 웹툰 플랫폼에 걸려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https://youtu.be/W8KEj68lqXk?si=DVcGednTjzBFI2Tc

영상 앞부분은 '저작권 별별 이야기' 판례 만화입니다.

​

이 작업 하면서 저한테 꽤 공부가 되네요. ^^;

(만화를 그려야 하니 판례 사실관계 등 꼼꼼히...

틀리면 망신이니 또 한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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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2h0KrBzVxY?si=Yo5oRjN2UyEbYkat

실은 제가 작년부터 웹툰 스토리 작가로 꼭 데뷔를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조그만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쯤 '스토리움' 웹툰 스토리 공모전에 추천작으로 뽑혔거든요. ^^;

어제 아는 작가님이 갑자기 축하한다고 카톡을 보내주셔서 뭔일인가 했는데 스토리움 사이트에서 꽤 크게 팝업 광고를 해주고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직 부족한 작품인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

<구한말 조선의 로펌 변호사>라는 제목의 웹툰 스토리인데요, 
2024년 신참 로펌 변호사가 강화도 조약 바로 전의 구한말 조선에 떨어져서, 외국어 실력으로 역관으로 활약하면서, 당시 조선이 연달아 체결하게 되는 조약들 체결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외국 열강들이 내미는 불평등 조약을.. 이런 건 뭔가 이상한데?'라는 리걸마인드와 국제법(당시 만국공법) 지식으로 돌파하면서, & 또 구한말 권문세가 등 부패한 기득권층도 MZ의 발랄한 논리로 제압하며.. 바람앞 촛불같은 절체절명 위기의 조선을 구해낼 수 있을까..? 대강 이런 스토리입니다. 

아직은 웹툰 스토리 기획안 단계입니다. ^^; 
다만, 올해 제 목표가 이 작품을 꼭 웹툰화 해서 플랫폼에 걸어보는 거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현실적인 연락이나 제안을 주셔도 너무 감사하구요~!

조그만 성과지만 너무 큰 도움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사는 나중에 웹툰화가 되면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법률신문 연재 마지막 회입니다. 
정양훈 변호사님과 같이 연재했던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25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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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작년 초부터 꼭 선보이겠다고 준비해오던 웹툰 스토리(!)와
판례 만화책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종종 소식 올리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912

(** 어지러운 시국에 개인적인 글입니다 ^^;)

​

1.

1년에 간혹 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중에 '예전에 낸 판례만화책 혹시 구할 수 없냐?'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미 절판이 된 책들이라..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전차책으로라도 개정판을 내볼까? 하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다시 옛날 책들을 봤는데.. 와 정말 어쩌면 이렇게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는지.. 이렇게 책을 썼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 (아마 저도 그간 좀 발전을 했나보죠? ;;)

​

2.

여튼 그러면서 전자책 만들기 등등 여러 유튜브나 자료들을 보다 보니, '전자책만 낸다면' 그냥 출판사를 직접 만들어서 책을 내는 것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더라구요? (어차피 그런 판례 만화책을 선선히 내겠다는 출판사도 없을 것 같고 ^^;)

그래서 작년 말에 사업자를 내고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래가 그 출판사 로고와 명함입니다.

'콘발소' - '콘텐츠발전소'의 약자입니다.

​

3.

그래서 지금 예전에 형(판사를 하는)과 같이 책을 낸 '만화민법판례' 개정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작년 말 종종 모이는 작가분들 모임에서 들은 말이 우연히 생각나서 좀 검토를 해보니...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상당 부분 그릴 수 있겠더군요? (특히 제 그림 같은 건.. ^^;)

그래서 이번엔 한번 그렇게 작업을 해볼까..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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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제 성격이 좀 이렇게 가만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있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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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예전의 제 작업을 바로잡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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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성과물이 나오면 소식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저작권문화에 게재된 '골프장 시뮬레이터 사건' 판례만화 + 해설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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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는 만화(동영상)가 나옵니다. ^^;;

왜 썸네일이 제 인터뷰로 나오는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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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판례이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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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I81mGM-ipE?si=jck0-eOLysvmgl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