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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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고 습한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8171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각자 잘하는 분야를 수주하기로 하는 합의도 담합인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1900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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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 대리를 했었는데요,

상대방측 증인 증인신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백성 발언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624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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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의식적 병행행위가 합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5015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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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에서 흔히 문제되는 중요 쟁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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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296

(전문을 보려면 위 링크를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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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린 저작권 판례만화의 동영상..
그냥 만화만 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주시네요.

뒷쪽 보면 제 등장 & 설명도 나옵니다. ^^;
사안 내용도 재미있는, 저작권법 중요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https://youtu.be/Xk_J7ouFnsc?si=gqS--reO1KlYrDEt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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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4342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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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소모품, 정당한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 같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공정거래법이 참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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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961

'엘박스'에서 운영하는 '로웨이브'에서 인터뷰 기사가 나갔습니다. ^^

https://www.lawwave.kr/feel/21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님이 아래와 같이 기사를 잘 써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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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16612?sid=102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는

법률신문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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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유리용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사건>

- 비방광고 성립요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태도는? - 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7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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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적 측면에서 본,

비방광고에 관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판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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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523

친구를 잘 둬서(친구 권대현 변호사가 추천을 해줘서)

오늘 대한변협에서 '우수변호사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해보라는 취지로 새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https://webzine-copyright.or.kr/bbs/board.php?bo_table=copyright_2403&wr_id=13&rewrite=1

아래쪽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고요, 말미에 제 인터뷰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