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화약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입니다.

 

* '리니언시'(leniency)란 우리 말로 '자진신고 감면제도'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진신고(담합자 중 배신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죠. ^^;

 

좋은 연말 되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269

 

(9) 리니언시 지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가.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4항 …(중략)… 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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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변호사님, 공민우 작가님과 함께 만든 '웹툰 만화 계약 및 분쟁예방'('웹툰 만화 공정계약 가이드북')이 콘진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정부 간행물치고는 파격적인 비쥬얼의 표지입니다(회귀물의 만화 스토리는 제가 썼어요..ㅎ) 수록된 만화는 공민우 작가님의 실력이 잘 발휘된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ㅎ
만화만 봐도 재미있어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

대법원 2017.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입니다~

예전에 강호에서 공정위 사건 대리할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사건들을 꽤 했었는데 그 후 공정거래법 개정이 된 것도 몰랐네요. ^^;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813

 

(8)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판례의 입장은?

가. 판결 요지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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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7)

-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2294

 

(7)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계약기간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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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6)

- 하도급법 조항은 강행규정인지?

- 하도급법 위법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818

 

(6)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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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연재하고 있는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5)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

 

만화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찍으세요~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1335

 

 

 

 

 

 

얼마 전에 나온 '알기쉬운 음악저작권 & 계약 핵심'

책 소개 기사 및 판매 사이트 링크입니다.

 

 

<법률신문 기사>

[신간소식] 김현숙·이영욱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https://www.lawtimes.co.kr/news/191512

 

[신간소식] 김현숙·이영욱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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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기사>

[법조계 신간 엿보기] 이영욱 변호사,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4

 

[법조계 신간 엿보기] 이영욱 변호사,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출간 - 법조신문

이영욱(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변호사가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과 함께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세광음악출판사 刊)\'을 최근 출간했다.이 책은 어려운 법률

news.koreanbar.or.kr

 

 

<Yes24 판매 링크>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2541710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 예스24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

www.yes24.com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계간으로 연재하는 저작권 만화입니다. ^^

 

https://webzine.kbpa.co.kr/rights_webtoon.html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웹진 Vol.84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웹진 84호입니다.

webzine.kobpra.or.kr

 

* 만화를 보려면 위 링크를 클릭하세요~

고려대에서 석사+박사를 같이 한 김현숙 음콘협 소장님과 공저한 '알기쉬운 음악저작권 & 계약 핵심'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쓰려고 노력 중인 저작권/엔터 분야 계약서 책 2번째 책입니다.
악보책 많이 내시는 세광음악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셨구요. 책은 예쁘게 잘 나왔답니다.
음악 산업은 엄청 큰데 오픈된 계약 자료가 적어서 다소 애를 먹었습니다.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기쁘겠습니다. 많이 참고해주세요~! ^^

만화 공정거래법 판례 - 티브로드 위탁수수료 변경 사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0822?fbclid=IwAR0xQt7lBVERQ1qUuERiAKFthgmGGCsVbusZXHZTvghahi4bNzNAkc9BQQ8

 

(4) 티브로드의 위탁수수료 변경 건

가.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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