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어제 특허청에서 온 책자.

사실 몇년 전에 만화로 그려서 납품했던 건데 뒤늦게 책자로 나왔네요.

표지에 그림이라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판례 만화 10개만 실린 얄팍한 책자입니다.

ㅇ 섬유원단 포장기계 사건 (대법원 98다45751 판결)

ㅇ 기밀유지각서 사건 (대법원 2008도3436 판결)

ㅇ 휴대폰 특급 기술자 전직 사건 (대법원 2002마4380 결정)

ㅇ 미용실 이직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116, 18407 판결)

ㅇ 온도감응장치 맥주병 사건 (서울고등법원 97나15229 판결)

ㅇ 배기밸프 스핀들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2640 판결)

ㅇ 인재 정보 DB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0노1053 판결)

ㅇ 필기구 제조노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95나14420 판결)

ㅇ 굴삭기 영업비밀 사건 (대법원 2006마1303 결정)

ㅇ 공인교육기관 영업비밀 사건 (대법원 2004도6876 판결)

아마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666-0521) ^^

올해는 연말같지도 않고 온통 어수선하네요. ^^;

제 블로그 찾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연말과 좋은 일 많이 생기는 2021년 되세요~

이영욱 올림

* 대한변협신문 겨울 휴간으로 이번주 '변호사25시'는 쉽니다 ^^

하반기에 열심히 써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번주 발간된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사례집'입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처음엔 신나서 일을 받는다 -> 쓰면서 너무 힘들다 -> 막바지엔 욕이 나오고 엄청난 후회를 한다(내가 왜 이런 걸 맡아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등등) -> 마치고 나면 보람있다.. 의 루트를 반복하게 되네요. ^^;

법원 판례 외에 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도 많이 넣어서 저도 현장 감도 익히고, 법리나 판례 등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록겸 '현행 불공정행위 관련 법령',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10가지)'를 넣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콘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실 겁니다.

관련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지재권 생존기 1~6화입니다. 

몇년전 코트라에서 그렸던 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글 - 김지훈 (변리사, 미국변호사)

그림 - 이영욱 (변호사, 만화가)

재미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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