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타블렛이 고장이 나서 펜으로 급하게 그렸네요. ^^;

회사에서 직원이 퇴직할 때 이후 경쟁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곤 하죠?

그럼 이러한 약정은 무제한 인정될까요? 예를 들어서 평생 관련 업종에 취직하지 말라는 약정도 가능할까요?

판례는 그런 식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대체로 퇴직 후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youtu.be/zAjbJrAo2qY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6. 1.자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다른 경로로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프로필,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도 영업비밀이 될까요?

헤드헌팅 회사에서는 이런 인재정보는 핵심적 자산일 것도 같은데..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

youtu.be/UhqMv5S06N0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광수 저작권 강사님이 멋진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책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추가합니다.

첫번째로 이영욱 변호사의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100문100답'입니다.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쓴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 마자 구매했는데요,

읽어보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youtu.be/zwPyIKhA5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