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블로그

'만화로 보는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의 감수를 봐주신 

유튜브랩의 허PD님께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허PD님께 감사드리며..^^

youtu.be/oy6grGgkGmo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비공지성'입니다(즉,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밀일 것).

그런데 외국에서만 알려져 있는 경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건은 해당 이슈가 문제된 영업비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재미있게 봐주세요~.

youtu.be/3irqo7sE7AM

youtu.be/4iGNswZQRRI

영업비밀이 되려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비공지성)

그런데 원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5751 판결)

아래와 같이 책 소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률신문, 이영욱 변호사,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발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32&fbclid=IwAR0LaxmwLsBYL8fOWEJ1gSWe3tzSV18p62R9076KA_Sf32gTRDdIfGZkOXs

대한변협신문 [법조계 신간 엿보기]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8

아무래도 저의 친정(?)인 대한변협신문에서 기사를 더 잘 실어주셨네요..^^;

벼룩시장에서 산 컴퓨터에 상당히 비싼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었는데,

정품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썼다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될까요?

구입자는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할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

*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판결문(법원의 판단 내용)에 따라 만든 것으로,

만화적 표현과 일반인을 위한 설명을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일부 생략, 변형, 축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저작권 판례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두만강'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선고 89카13692 결정)

탈북한 월북작가가, 북한에서 만든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될까요?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 것이 된다는데, 북한 주민이 죽으면 저작권은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후손이 상속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원 만화는 '저작권별별이야기'(2015)에 실려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기획, 이영욱 글/그림